1인 혹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서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전엔 피부양자 입장에 있었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일어났을 때 부과되는 기준과 금액도 달라지겠지요?
그러면 개인(1인) 사업자인 우리가 알아야 할 변화에 대해서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여기]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대상
직장을 다니시다가 퇴사하시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우편으로 해줍니다.
가족 중 피부양자로 신청하시거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시라는 내용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퇴사한 순간부터 수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직계가족 중 피부양자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전환되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난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게 되는데요.
이때 발생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대상이 되지만 만약에 사업소득보다도 지출이 많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이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서 11월에 국세청 자료를 국민건강보험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소득이 없다면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신 그다음 해부터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산정되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이후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은 연간 소득 기준이 2000만원 이하이여야 하는데 공적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포함해서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
| 개 정 | |
| 소 득 |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
| 재 산 | 과세표준 3억 6천만원 초과 및 연 소득 1000만원 초과 |
| 월세기준 | 주택임대등록자는 임대 수입 1000만원 초과 주택임대 미등록자는 임대 수입 400만원 초과 |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이하여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소득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넘었어도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
3. 국민연금 납부는 어떻게 될까요
1인 사업자의 경우 직원고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고용 전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지만 직원을 고용하시게 되면 대표 역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후 매출이 없어서 세금을 낼 소득이 없으실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 유예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납부 예외는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인해 소득이 없을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고 하며,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납부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받으실 연금액은 당연히 줄어들겠지요.
그리고 '소득자료가 없을 경우는 최대 3년까지 납부 예외 신청 가능하다' 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마치며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 및 지역가입자 전환에 대한 내용과 국민연금 납부 변화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안내해 드렸는데요.
사업자등록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지에 대해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오늘도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쓰이셨기를 바라며 함께 보시면 좋은 글들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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